文, 김상조 사과 없이 자화자찬 “우리 경제, 빠르고 강하게 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세값을 올려 받은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을 경질했지만, 하루 만에 ‘경제 자화자찬’으로 돌아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증가세 지속과 투자확대는 물론 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 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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