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경제개혁센터 소장 역임한 김 실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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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조처를 두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김 실장에 대해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전세보증금을 인상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 등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등에 나서야 한다"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은 물론,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 등에 나섰던 김 실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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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는 김 실장. / 사진=연합뉴스 |
김 실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2019년 6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직을 옮겼다.
그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 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임대차 3법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김 실장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이후 문 대통령에게도 직접 사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김 실장 경질 조처에 대해 '선거용 꼬리 자르기'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했던 김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 자릿수 전셋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라며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라며 "(김 실장이)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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