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에 "모든 수사력 동원, 협력해 성과내달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직자들의 땅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직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사정기관장들에게 특별히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다"며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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