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없었지만 김상조 전격교체…靑 "부동산 상황 엄중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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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이내로 규정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 올려 구설수에 오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지만, 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저녁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달했으며 이날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관보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14% 올렸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되었다"며 사과하고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물러나는 게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행히 이 신임 실장은 타고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으로,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이라며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소감을 마쳤다.

김 전 실장의 '전셋값 논란'과 관련, 전날만 해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던 청와대였지만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전격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우려를 전달한 것도 교체에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본인(김 전 실장)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여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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