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부 지역서 집값 내려가”… ‘LH 투기’ 대책 발표 예고도 [한주의 데스크 픽]

정부 “'LH 투기급' 사고 치면 임직원 성과급 삭감 검토”

금소법 시행 첫날… 판매 현장서 고객·직원들 불편 호소

사진=연합뉴스

지난주에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한 소식이 경제뉴스에서 단연 우위를 차지했다. 특히 LH 투기 사태 대책 발표를 예고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됐다.

28일 ‘빅카인즈’의 주간이슈 분석을 보면 <홍남기 “LH 대책 다음주 초 발표, 공직자 더 엄격하게”> 제하의 기사는 116건이 보도돼 3월6일 뉴스분야 종합 5위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음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2·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A아파트(158㎡)는 2월 초 20억원에 거래됐지만 3월 초에는 18억3000만원으로 거래된 사례 등을 이날 보도자료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다.

대책의 얼개는 28일 오후 열리는 고위당정청에서 나오고,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22일에는 “'LH 투기급' 사고 치면 임직원 성과급 삭감”이라는 제하의 LH사태 대책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또 다른 경제 이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었다.

빅카인즈 주간이슈 순위에서 LH 사태 다음으로 기사 건수가 많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5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STM(스마트 텔러 머신)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업에만 적용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개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는 고객과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제법 있었다.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이었다. 이날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크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제17조 적합성 원칙 확인 부분이 쉽지 않다”며 “이 조항에 따라 질문 등을 통해 고객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 및 변제계획을 파악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주에도 LH 사태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번주 초 정부는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LH 사태 대책에는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된다.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촉구 집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주택공사' 변경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들(CEO)을 만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협회장들과 만난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업종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한다. 간담회는 은행(4월 1일), 금융투자(4월 5일), 보험(4월 6일),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4월 9일) 순으로 이어진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