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버닝썬 연관성은…檢 '기획사정' 의혹 수사

檢 버닝썬 수사기록 확보…물증 확보시 관련자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처리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검찰이 '버닝썬'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서 버닝썬 수사 당시 연예인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곽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하라고 했다.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 의원은 역으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고발했다.

버닝썬 [연합뉴스TV 제공]

곽 의원은 이 행정관과 버닝썬 사건 당시 연예인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주장했다.

특히 2019년 3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발언해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후 이 행정관은 "(민 청장이 국회 발언을) 세게 했다"라는 윤 총경 메시지에 "더 세게 했어야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과 대립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3월 18일 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지목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도 두 달 연장됐다.

당일 저녁 JTBC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토대가 됐다.

법무부 과거사위도 이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윤씨 역시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검찰의 버닝썬 수사기록 확보는 이런 일련의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검사는 이 행정관과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이 내용이 특정 언론에 처음 보도되는 과정에 이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관련 압수물을 분석해 의심을 뒷받침할 물증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물증이 나온다면 이 행정관 등 관련자들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임기 말 문재인 정부에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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