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과거사 허위 발표' 정한중 교수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원회 허위 발표 의혹과 관련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당시 과거사위 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3일과 24일 정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과거사위 관계자들이 당시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보고서에 거짓된 내용이 포함된 정황을 알고도 허위 내용을 발표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과거사위 발표의 근거가 된 핵심 진술의 왜곡 행위에 정 교수가 직접 개입했거나 핵심 관계자들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규원 당시 조사단 파견 검사가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김용민 당시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 역시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과거사위 발표의 주된 근거는 일명 '윤중천 면담 보고서'였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이끌어내는 발단이 됐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자 갈등이 불거졌다.

윤 전 고검장과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이첩 조항에 따라 공수처로 넘겨졌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정 교수 등의 사법 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인물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