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여행 등 300만원·농어가 100만원 바우처···29일부터 지급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공연 업종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기사들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오는 29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에서 1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4400억원을 감액하는 등 증액과 감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 앞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옆에 휴업 안내문이 함께 부착돼 있다. 권도현 기자

국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원단가 인상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10억원 늘렸다.

지원 유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됐다. 여행·공연·전시 등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급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올해 1월2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시설운영자(11만5000개 업체)에게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만개)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만6000개)은 300만원 등 당초 정부안대로 지급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체는 좀 더 세분화됐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1만2000개)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 업종(2만8000개)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21만9000개)에는 200만원을 준다. 이들 업종의 피해를 감안해 기존 정부안보다 지원금을 50만~100만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총 1조원 규모로 한도는 1000만원, 금리 연 1.9%의 직접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회는 또 농식품 소비 감소로 어려워진 농어가 3만2000 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엔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도 연다.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80%를 지원해준다. 또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에는 50만원을, 노점상에는 50만원을,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5개월간 250만원을 준다. 감염 취약계층인 돌봄 인력과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게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80매)을 나눠준다.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 일별 감염관리수가 4만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총 1조4400억 규모로 감액된 부분은 금리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이자 절감분 3600억원, 일부 융자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 1조8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인 전체 소상공인 385만명 중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70%(270만명)는 오는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80만명) 중 기수급자 88%(70만명)는 30일부터 지급해 다음달 초 완료될 전망이다. 나머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다음달 중순부터, 신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10만명은 5월 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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