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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15조 추경 본회의 통과…4차 재난지원금 20조 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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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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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은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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