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兆 추경 본회의 통과… 여행업 300만원, 공연업 250만원 지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코로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이 상향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00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000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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