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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예결위 통과…4차 재난지원금 20조7000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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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증액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전자신문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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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규모는 1조4천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수정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통과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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