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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난항…與 단독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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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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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에서 '선거용'이라며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이 '원안 통과'로 맞서면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추경 증·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인 핵심 쟁점은 '일자리' 항목 감액 여부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 통과를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예산 등 모두 2조1000억원 감액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추경 사업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국채 발행은 줄이고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재정건정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24일) 추경안 처리'로 맞서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단독 본회의 의결'이라는 초강수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날(24일) 자정 이후 '본회의 차수 변경'으로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4차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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