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유척 수여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공무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지켜보며 참담하다"면서 "공직사회가 '공렴(公廉)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공헌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과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했으며, 홍 부총리는 업무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렴의 상징인 유척을 수여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LH사태에서 보듯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 공직자가 불법?편법?불공정의 부동산 투기 등 우리 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 내용 중 '목민관(공직자)은 공렴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공직자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매사 공정해야 하고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청렴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가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렴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는 공정, 형평의 상징인 '유척'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유척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니고 다니던 눈금이 표시된 약 25cm 크기의 청동자로, 대동미와 구휼미의 징수 및 지급을 위한 기준됫박을 재어 탐관오리를 찾아내 엄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 지자체의 세무공무원이 지녀야 할 자산이라는 의미에서 이날 수여했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고 계신 반면, 일부 상습 고액체납자의 경우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지능적 수법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나아가 체납을 당연시 하는 등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불공평 행위로부터 공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세청, 지자체 등 일선 공무원의 역할과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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