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봄 앞당기겠다"…내달 '서울형 재난지원금' 1조 투입(종합)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기성훈 기자] [융자금 포함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합동 지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 33만 5000개 업체, 70만명 시민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이미 코로나19로 폐업한 사업체에도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과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3000억원,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투입하는 5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질피해업종 등 3대 분야의 1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엔 12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6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간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모두 5000억원 규모 융자 사업으로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에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원으로, 빠르면 4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이 이뤄진다. 2021.3.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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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 50만원…피해업종 지원에 42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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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 17만명에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약 17만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어르신 요양시설 등 코로나19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업종·시설에도 모두 424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사다.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원~100만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소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MICE 업계에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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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4월 초부터 지급…선심지원 비판에 "여야 관계없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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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회의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발맞춰 빠르면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작년 말 예산 확정 시 시의회에서 협조해 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추경 예산 등 자체 재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한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민생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25개 자치구청장들의 제안으로 숙의한 결과"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서로 보완관계에 있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장은 "이미 재난지원금이나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는 자치구도 있고,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자치구도 있다"며 "자치구 별로 사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25개구 중 24개구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관계없이 25개 구청장 모두 취지를 적극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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