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품질 불량과 관련해 100만 명 이상의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초고속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국망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통 3사의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통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며 정부와 이통사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알고도 서로 묵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9년 4월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나 이후 전국망 구축 미비와 고가 요금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약 1,200만 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7% 수준이지만,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통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690Mbps로 LTE의 4배가 넘었으나, 애초 정부와 이통사가 홍보했던 LTE의 20배 속도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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