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힘든 서울시민에게 작은 버팀목"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강주헌 기자] [전문]이동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도봉구청장)

/사진제공=도봉구청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19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1억 22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27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역시 1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는 1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인류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절하고도 통일된 지침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창의적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견뎌야 할 고통의 수준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가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은 지난 2월 25일, 제157차 구청장 협의회 총회를 통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고, 서울시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 지원 대상별 재원배분 비율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의 입장에서, 먼저 시장의 부재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 동참해주신 스물다섯분의 구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5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했고, 기타 정부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은 정부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오늘 발표한 지원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분들에게는 매우 불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은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위기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이야말로 우리가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과정에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고통이 예상됩니다. 임대인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강을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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