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청와대로 불똥 튀나…이규원 검사 신병처리 주목

檢, 이규원 검사 구속영장 청구 관측 우세

신병 확보시 윗선 겨냥 수사 확대 가능

檢, 지난 17일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총장 인선 후 수사팀 교체가 변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이규원 검사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실행한 핵심 피의자로, 신병을 확보할 경우 뒷 배경이 따로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질 게 확실시된다. 김 전 차관 출금에 필요한 공문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별도의 사건번호를 기재했다가 나중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고쳤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수사권한이 없었고 검사장 승인 직인도 생략했다.

당초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 검사를 조사하지 못했던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하자 지난 17일 이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6일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네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또한 같은 날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인 이 검사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주도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검사는 변호사 시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근무했고, 조사단 파견 도중 당시 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에서 성접대 당사자인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명났다. 이 검사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언론에 유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만약 이 검사가 구속된다면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6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검사에게 지시를 내린 공모자가 실제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 취임 시기는 4월 말~5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직후에는 검사장급은 물론 일선 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진다.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 지휘부는 물론 이정섭 부장검사도 인사를 통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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