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재난지원금 100조는 써야” 기재차관 “누가 갚나?”

선거 직전 역대최대 재난지원금

임신 4개월차 예비엄마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0년 12월 24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8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기재부를 향해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최소 100조원은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0조 적자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 누가 갚느냐”고 반박하면서 재난 지원금 예산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용 의원은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해도 80조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반대한다”며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은 소극적”이라고 했다.

안 차관은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다. 안 차관은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것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차관은 기재위 산회 후 국회를 나서면서 “나는 너무 쉽게 열을 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편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금액을 더 늘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19조5000억원'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최대 6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추경 예산 상당액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당국은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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