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비싼데 안 터져"..5G 가입자 집단소송 간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5G 피해자모임 "기지국 투자 지연에 금전 손실"

100만명 모아 정부·이통3사 상대로 집단소송 예고]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비싼 요금에도 낮은 품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집단소송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5G 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정부 및 이통 3사의 고의적인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동소송인 모집 절차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투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5G 이용자들의 과다한 요금납부로 이어졌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5G 기지국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5G 이용자들이 메꿔주는 모순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냥 놔둘 수 없어 집단소송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비해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과다해 이용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게 피해자 모임의 소송 취지다.

5G 피해자모임 제공

피해자모임은 "이통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이용자에 대한 당초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품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5G 가용 지역 협소’, ‘5G와 4G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과한 요금’등 불만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모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기지국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율은 4G(LTE) 대비 평균 15%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이통3사로 하여금 최초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 년간 유예해주었다"며 "5G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와 이통3사가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기로 계획하는 등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도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약 100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 발생 구조를 바로잡고자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