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 예산 3조3000억 늘려 23조 육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제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금액을 더 늘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였지만 17일 현재 3조3000억원가량을 늘렸다. 헬스장 트레이너,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총 7개 상임위가 이날까지 예비심사를 마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 총 1조6296억원을 순증해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의료 인력 감염 관리 수당 등 방역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조625억원을 순증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희망 근로지원 사업비 10만명분이 추가돼 추경안 총액이 3917억원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 16일 코로나로 피해를 본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인건비와 고용지원금을 주겠다며 2459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5000억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코로나로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기존 정부안인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업 예산도 기존 2202억5000만원의 2배인 4405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917억원을 더 늘렸다. 과방위·환노위는 일부 사업비를 감액했고, 교육위는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국회는 18∼19일 예결위에서 종합 정책 질의를 거쳐 23∼24일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담지 못한 농업,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기존 예산의 구조 조정을 통해 수요를 감당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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