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제17차 부동산장관회의…"부동산 투기 이익 반드시 회수"

"기존 공급대책 공백없이 추진…취소땐 무주택자 상실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 달 말까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환골탈태를 위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신속하고 진중한 논의를 거쳐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LH 사태와 관련해 현재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과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대책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해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윤리 경영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재 LH 사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과 멈춤, 공백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 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2만호 등 총 6.2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할 것"이라며 "대책없이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은 물론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4 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까지 후보지를 순차 공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월에도 15만호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하겠다"면서 "특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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