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LH사태 재발방지책·혁신방안 이달말까지 발표"

"투기이익 반드시 환수…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서 대책
"4대 부동산 시장교란 척결대책도 검토…LH는 강력한 혁신"
"기존 주택공급대책, 흔들림·멈춤·공백없이 추진"
"4월에 2차 신규택지 발표…발표전후 거래내역 분석해 투기 색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주 이래 수차례 비공개 대책회의에 이어 오늘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면서 "현재로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위 2개의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중"이라면서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이전 흐름을 지속 중인데 최근 일각에서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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