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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저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한마음 한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 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고 했다.
이어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정보를 공개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과 관리감독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제·금융 개혁을 통한 이익 환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라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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