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차지원금 추경안 허점많다” 국회 예결위, 정부 비판 보고서

예결위 “명확한 기준 없이 추경안 제출, 소상공인 반발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경안에 허점이 많다고 예산결산특위가 분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예결위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이번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의 핵심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 대해 ‘매출감소’ 업종보다 100만원 더 지원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경영위기’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계획 또한 중요한 심의대상인데, 동 사업의 핵심 요소인 지급 대상 및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경영위기’ 업종을 선정하여 지원금액에 차이를 두는 경우,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의 반발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사업을 예비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된 3월 8일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매출액 한도를 업종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0억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업이익률 등 업종별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결산특위는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매출액 한도가 120억원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매출액 한도가 50억원”이라며 “영세성을 감안하여 일반업종 매출감소 유형 지원요건에 매출액 상한을 두었는데, 업종별로 차등화된 한도를 두지 않고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업종별 경영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엉터리 추경안을 던져놓고 정부와 여당이 ‘선거용 추경’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명희 의원은 “경영 위기 업종이 무언지 확정하지도 않은 채 예산부터 배정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알 바 아니고 무조건 돈부터 풀겠다는 것”이라며 “이 돈이 모두 국민 혈세라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잊은 듯 하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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