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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재] 서울신문 '밀리터리 인사이드'

[밀리터리 인사이드] 국산 전투기 ‘독자 개발’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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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내년 7월 초도비행 준비
공군도 국산 전투기 개발 적극 지지
수입만 하다간 개량마저 불리한 계약
과거 ‘F16 개량사업’ 등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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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다음달 출고식을 갖고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내년 7월엔 시험비행도 이뤄진다. KA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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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KFX)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달 출고식을 마치면 일반인들도 전투기 형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에는 시제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의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언뜻 보면 외형이 미 스텔스기 ‘F35A’를 닮았습니다. 당장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스텔스 기능에 대한 연구를 염두에 두고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전체 부품 수만 22만개에 이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제기 6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제기는 도색 작업만 이뤄지지 않았을 뿐 이미 기본적인 형상은 대부분 갖췄습니다.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산업청에 따르면 최대추력은 4만 4000lb(파운드),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 최대 탑재량 7700㎏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는 2900㎞입니다.

●훈련기 개발 30년 만에 ‘국산 전투기’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래 20년이 소요됐습니다. 최초 독자 개발 군용 항공기인 ‘KT1’ 훈련기 시제기가 1991년 성공적으로 하늘을 난 이래 30년 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경공격기 ‘FA50’과 최초의 초음속기 ‘T50’을 갖췄지만, 엄밀히 따지면 레이더, 형상 등 기본 체계를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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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시제 1호기의 막바지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시제 1호기는 다음달 출고식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국방일보 제공


KAI는 2016년 1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이후 불과 5년 만에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류광수 KAI 고정익사업부문장은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 52시간제를 풀어 주셨으면 한다”며 ‘주 52시간제’를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론에 호소했습다.

과거 T50, FA50 개발 때도 연구원들은 ‘월화수목금금금’ 일했습니다. “동료가 더 힘들까봐 쉬질 못하겠다”는 각오로 일해 과로자가 속출했습니다. 개발 예정 기한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연구팀의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8조 8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차라리 해외 고성능 스텔스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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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제원. 연합뉴스


●공군은 왜 전투기 자체 개발을 원할까

그러나 공군은 줄곧 전투기 독자 개발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애국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F16’입니다.

공군은 1986~1988년 ‘피스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F16 전투기 40대(복좌형 10대 포함)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F16을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는 고성능 전투기에 대한 국민 열망이 뜨겁던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공군 요구조건에 맞게 개량한 ‘KF16’ 100여대를 도입했습니다.

1995년 공군은 F16이 북한 전투기 미그29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북한과 비교해 전투기 수도 부족하다며 F16 30여대의 개량사업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왔고, 공군은 해마다 성능 개량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10년 만인 2005년 다시 함동참모회의에서 재추진 결정이 내려졌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량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은 201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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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하는 KF16 전투기. F16의 한국형 버전이다. 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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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미국은 무기 판매와 마찬가지로 성능개량도 ‘대외군사판매’(FMS)를 요구했습니다. FMS는 미국이 동맹·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요 계약조건을 미 정부와 의회가 정합니다.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기 개량사업 중 처음으로 F16 개량에 FMS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은 F16의 각종 소프트웨어 개조 권한이 없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 운용 프로그램’ 좌표 수정을 요구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했고, 일일이 제조사인 록히트마틴에 문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데이터링크 단말기를 제외한 레이더, 임무 컴퓨터, 컬러 영상 장치, 항법 장치, 피아 식별장치 등 대부분의 장비를 패키지로 묶어 제조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했습니다. 호환 가능한 장비가 있어도 무조건 패키지 제품만 사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제기 개발 주요 과정에 대한 책임은 한국 공군에 지웠습니다. 록히드마틴은 “시제기의 기술검증만 맡아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비행 좌표조차 마음대로 못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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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밑거름이 된 경공격기 FA50의 이라크 수출버전 FA50IQ가 이라크 상공을 날고 있다. 30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우리는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이라크 공군 제공


전반적인 성능 개량이 이뤄졌지만 ‘레이더 경보수신기’(PWR), ‘교란물질 발사장치‘(CMDS) 등 일부 보호장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형태의 계약조건이었지만 무기 구매와 마찬가지로 FMS에 얽매인 한국이 사업을 변경할 여지는 적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등한 조건을 요구하다 사업비가 늘어 사업이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거 경험에 비춰 공군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응원하게 된 겁니다. 다른 미국산 수입무기도 FMS에 해당하면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은 FMS가 아닌 ‘국외 상업구매’를 택했다고 합니다. 또 록히드마틴을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해 사업을 자국 기술 개발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 고성능 무기의 수입도 필요합니다. F35A와 같은 고성능 전투기 도입을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무기만 도입하다보면 미래엔 영원히 불리한 계약 조건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엔 ‘가성비’가 좋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국산 전투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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