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뗐다 붙였다’ 비효율 재현하나…LH 조직개편 ‘딜레마’ [부동산360]

기재부·국토부·국무조정실, LH 조직개편 검토 시작

정 총리 “조직 전체를 해체수준 환골탈태 시키겠다”

“비리 혐의 엄단과 조직 개편은 따로 봐야” 의견도

직원 2명 극단선택한 LH, “창사 이래 가장 어두운 분위기”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사진=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해체에 가까운 조직쇄신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편 방안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이번 주부터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하면서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해체수준으로 환골탈태하게 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 2009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거나 아예 전면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사업을 추진할 동력도 떨어진 만큼 기능별로 조직을 나눠 버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재현할 공산이 크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지금의 LH가 된 것은 두 기관이 따로 운영되면서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합 직후 LH는 심각한 유동성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두 기관의 마구잡이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를 떠안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효율성 때문에 두 기관을 합쳐놓고, 공무원 땅 투기라는 새 변수로 인해 다시 합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LH의 한 직원도 “업무 시너지를 위해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LH로 출범한 건데, 다시 기능을 쪼개고 업무를 분산하면 비효율적일 것 같다”면서 “비리 행위 엄단과는 별개로 조직 구조개혁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부처 내 본격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각자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공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9500여명에 자산 규모만 184조원에 달한다.

LH의 핵심 기능인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등 토지개발 등의 총괄 업무는 유지하되,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LH는 전체 밑그림만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만 수행하게 하면서 구체적인 지역 개발 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방공기업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이다.

공공주택 공급 중 건설은 굳이 민간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은 정부의 오래된 과제였고 특히나 최근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유형통합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2·4 공급대책 때문에 당장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 축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의 핵심 내용은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사업도 현재로선 LH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사태로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이 예고되자 LH 내부는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게다가 LH 간부급 직원 두 사람이 연이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창사 이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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