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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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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기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소속이다. 기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심사례 13명에 더해 정부 자체조사로는 7명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이 실명으로 거래한 케이스만 확인된 것이다. 가족 및 친지, 지인 등을 통한 가명·차명 거래는 이번엔 조사하지 못했다. 정부는 곧바로 경기와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한다.
◆홍남기 "LH 사태 재발방지 정부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투기 사건의 배경으로 은행권 불법대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감독기관 조사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게장관회의’를 개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애당초’, ‘강력’, ‘일벌백계’, ‘전력투구’ 등의 표현으로 관련 조사와 처벌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특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안 논의의 쟁점으로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제시했다.
◆OECD "인플레 우려" 첫 언급…세계 성장률 5.6%로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세계 성장률을 5.6%로 상향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처음 언급했다.
OECD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중간경제전망에서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최근 국제 원자재가·유가 오름세,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인플레이션 발생 조짐이 있다"며 "특히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 기대가 생기면 결국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금리는 1.5940로 1.6%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경제는 미국 등과 함께 올해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와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중 위기 전 경제규모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0일까지 수출 25%↑…5개월 연속 증가 '청신호'=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츨 증가세가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16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32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를 포함한 올해 누적 수출액은 1091억달러를 기록하며 12.5%(120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1~10일 수출 실적은 조업일수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 전년과 올해 모두 7.5일로 같았기 때문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17억4000만달러에서 올 3월 21억7000만달러로 25.2% 늘었다.
정부는 최근 수출 반등세를 유지·강화시켜 2025년까지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이 5128억5000만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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