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檢에 재이첩… “수사 전념할 여건 안 돼”

“향후 사건 다시 가져올 수도” 여지 남겨

이성윤 지검장 외압 의혹 수사도 탄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당초 직접 수사를 고려했지만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수원지검 수사팀으로 사건을 다시 넘기기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재이첩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당시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동원해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검찰 수사를 토대로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공수처·검찰·경찰 3자 간 정리할 게 있어 이르면 다음 주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려고 한다”며 “이첩 문제를 포함해 기소 관련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으로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제기된 이 지검장의 외압 의혹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3차례 소환요청에 불응하며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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