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기 수사는 막아놓고… 박범계, 고검장들과 투기 간담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전국 고검장들과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12일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6명과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하는 고검장 간담회를 15일 오전 10시30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주제는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투기 수사를 하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연일 보여주기식 이벤트만 매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노태우 정부 1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투기 공무원 등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자체적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검찰이 아닌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섰다.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시작한 이번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해 박 장관은 연일 ‘검찰 탓’ ‘윤석열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들에게 “작년 7월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검찰이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하자 “그것은 한 번 언론에서 살펴봐 달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번 신도시 투기 사태가 났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 (검찰이)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