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
"가능한 한 빨리 정부안 발표"
유사 시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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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 이상을 환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유사 시도가 있을 경우 바로 적발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정부안을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을 비롯해 △시도될 경우 반드시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는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의 대형 비리 사태로 정부가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의 이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선 ‘차질 없는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도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만가구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4월 중 발표하고 오는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로 지자체 공무원과 LH 외 공공기관 직원을 조사하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차명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선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할 방침이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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