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취업자 통계분식용 일자리 추경 2.1조원 전액 삭감해야"

"실효성 없는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 대폭 삭감 요구할 것"
"세출 구조조정 통해 청년 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국민의힘이 1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일자리 사업 2조 1000억원을 전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도 추경안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 추경안에서 얼마나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는 27만 5000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으나 부처별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 공고를 낸 사업으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퍼주기 사업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1152억원을 편성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과 40억원을 편성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사업, 150억원을 편성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의 바이오 데이터 인력채용 사업 등을 들었다.

또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65억원을 편성한 구직 단념 청년 응원금 사업, 7억원을 편성한 해양수산부의 불법 어업 방지 홍보 사업, 34억원을 편성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청년들을 단기 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이자 취업 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 대폭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또 "6조 7350억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직 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해 급조된 현금 살포용 사업"이라고 했고,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노점상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이며 그 중 왜 4만명이 지원대상인지 근거도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추경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 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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