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도시 투기 정부 조사 결과 부실” 검찰에 수사 의뢰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양이원영·양형자·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이날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지점의 각 임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등의 혐의가 있는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과거 1·2기 신도시 수사 경험을 누적한 검찰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사고가 일어날 당시 기관 수장이었던 인사에게 조사를 맡겼다”며 “이른 시기에 압수 수색 등을 해 개발 정보 등의 유출 경로와 자금 추적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했음에도 느긋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며 실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있었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초 제보에 따른 13명을 포함 단 20명의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을 확인했다”며 “애초 예견됐던 대로 정부합동조사단이나 국가수사본부는 차명 거래뿐만 아니라 특정된 해당 부처의 직원 혹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의 거래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임에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세 의원의 투기성 거래에서도 보이듯이 이와 같은 일탈 행위가 LH 소속 직원들에게서만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또 다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이날 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의원 일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도 광명의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어 비례대표 2번인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경기도 시흥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어 양향자 의원도 경기도 화성시의 그린벨트에 연결된 맹지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아니지만,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근접해 시세차익 가능성이 큰 곳으로 알려졌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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