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시절, 직원11명 땅투기…정세균, 경질 가능성 시사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유효송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직시절 11명의 임직원이 신도시 땅투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총리는 변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 브리핑을 갖고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4348명 중 1만43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LH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직원은 없었다. 다만 동의서가 늦게 제출됐거나(25명),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 중인 인원(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이었다.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이외에 7명이 추가된 셈이다. 투기의심자는 모두 LH 현직자였다.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 등이다. 상속(2명)과 2010년 이전 매입(3명) 사례가 있었는데,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였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결과(20명)에서 제외했다.

특히 20명의 투기의심자 중 11명의 거래의 경우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흥 투기의심자가 9명이었고 고양창릉과 하남교산이 각 1명씩이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내에서 조차 변 장관의 경질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 총리가 근 시일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을 확인했다.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다.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2차 조사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때 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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