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급 이상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없어”

국토부·LH 직원 대상 정부 조사에선 20명 투기 의심 사례 나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1일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면서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368명은 실장급 3명, 수석비서관급 12명, 비서관급 47명 등 총 62명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포함한 숫자다. 처남을 비롯한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서 신도시·택지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직원들이 거래한 내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LH 직원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 적발된 것으로,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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