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심자 20명 확인... 정 총리 "해체 수준 혁신 단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1만4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 이 중 11명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사례다. 정세균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만 발견됐다.

조사 결과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자 13명을 포함한 수치다.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20명을 확인했다. 모두 LH 직원이며, 국토부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3명, 남양주왕숙 2명,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 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시흥시 과림동은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 매입한 사례도 나왔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것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이 기간에 11명이 투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 총리는 이를 두고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변 장관 책임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례부터 대부분 변 장관 재임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LH 사장 시절에 받은 성과급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애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해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성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애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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