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배우자 또 차명거래에 관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아닌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가 맡아 진행키로 했다.
또 국민 신뢰가 떨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부총리 주도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1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어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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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을 포함해 총 1만4000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한 결과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비리를 단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하고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차명거래를 비롯한 각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토록 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드러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내역은 모두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다음으로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방침이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는 게 정 총리의 의지다. 또한 현행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인 LH에 대한 처리문제도 제시했다.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정 총리는 끝으로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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