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변창흠 경질론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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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LH 투기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현안보고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기간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퇴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LH와 국토부, 변 장관조차도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대상"이라며 "국토부가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조사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하되 조사 주체로 들어가는 건 국민들이 볼 때 괜히 '제 식구 감싸기', '물감사'라고 할 수도 있다"며 "혹시 잔챙이들만 걸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또 여권에서 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공식적으로까진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변 장관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 않나.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닌 정무적인 자리다. 국민들이 책임을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이 이런 비리를 인지 혹은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변 장관에 대해 "현재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과거 사장 경험도 있고, 기관에 대한 성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후에 비리와 관련돼 (변 장관이) 연루됐거나 또는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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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LH 투기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주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며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끈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4일 MBC와 인터뷰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에 대해 "사전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등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야당에서도 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LH 투기 의혹에 대해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변 장관이 사퇴하든지 해임되어야 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다. 정 총리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묻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이라며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 기간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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