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야 이견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추가”

청와대 간담회 안팎

[경향신문]

‘가덕도신공항’ 비판 의식
“2030 부산 엑스포도 연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다지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모았다.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당장 4월 재·보궐 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권 내 위기감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공직자가 아예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도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제도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막을 수 있다. 투기를 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후속 입법을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발본색원과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라는 3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박상혁 의원), “LH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이므로 공정성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김용민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

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첫날이기도 하다. 도시락 오찬을 겸해 1시간 반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간 여당이 보여준 입법 활동을 “역대 최고의 성과”라고 극찬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해달라’는 건의에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단순히 동남권 거점공항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핵심 고리”라며 “신항만 배후 도시와 연계해 물류 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언급했다. 또 “2029년으로 예정된 완공·개항 시기 또한 2030년 부산 엑스포와도 맞물려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영·김상범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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