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SMA 타결 “한미동맹 강화 계기…1년3개월 협정 공백 해소”

靑고위 관계자 “한미 동맹 복원 조치 취했다”
“정부, 원칙에 따라 끈기있게 합리적 분담액 합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0일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가 있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협상에서 올해 분담금 총액은 전년대비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적용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는 데 합의했다. 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년 3개월에 걸친 협정 공백 사태를 해소했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특히 미국 새 행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방위비 협상을 타결한 것은 합리적·호혜적·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준비태세’ 항목이 제외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트럼프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가지 항목 외에 ‘준비태세’라는 새 항목의 추가까지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는 항목을 아예 하나를 추가하자고까지 나왔다.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했다”라며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대로 합의했다. 기존 현물지원 체제라든가 투명성 책임성 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은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라며 “그중 인건비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액 원화로 지급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건비 지급 규정’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서도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에 따라 끈기 있게 대응해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라며 “올해 인상률 13.9%가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 인상률을 0%로 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