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타결, 靑 긍정평가…한미동맹, 고용안정 강조 (종합)

靑, 한미동맹 취지 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평가…"美 대북정책, 한국과 협의 결과 반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미동맹과 관련해 좋은 일이 있어 소개하러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후 춘추관을 찾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 소식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앞으로 4년 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간 적용된다.

청와대는 국방비 인상률 반영의 의미와 관련해 "국방비는 국회 동의를 받아 심의로 확정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면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13.9% 오른 것만 놓고 보면 인상폭이 적지 않은데 청와대는 긍정 평가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년은 13.9%라 많아 보이지만 작년에 (인상률이) 제로 퍼센트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원칙을 유지하며 협상을 끌면서 작년에는 제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주목하는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과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준비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의 편성을 통해 방위비 부담액을 늘리고자 했던 상황을 방어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방위비 분담 항목은 기존대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유지하게 됐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통상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면서 "인건비는 전액 원화로 지급되고 군사건설비는 88% 한국 업체에 지급된다. 군사지원비도 전액 한국업체에 지불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협정 공백이 있어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급휴직이 발생하는 경우 생계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면서 "미국의 지난 행정부가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서 끈기 있게 대응해서 이런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타결이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타결을 이끌어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외교 협의 채널이 원활히 가동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연락이 안 되는 날은 하루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의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이나 시기에 대해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해서 한국과의 협의 결과가 반영된 대북 정책이 검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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