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공사'에 웬 성과급? LH에 준 5억4000만원 환수 나선 정부

11일 합동조사 결과 발표 앞서 "투기 확인땐 강력 조치"

부동산 장관회의 12일로 연기, 조사결과 따른 대책 논의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가 LH 임원의 성과급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는 "LH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를 포함한 공기업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등급에 따라 그 다음 해 성과급이 결정되는데, LH는 앞선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이에 LH는 작년 명의 임원 7명에게 성과급으로 공기업 최대인 모두 5억393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금액(7705만원)은 공기업 내 4위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회계 부정이나 채용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위가 적발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수정하고는 한다.

그 결과 종합 평가등급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성과급 환수는 추진 가능하다. 기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 해당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다는 임원 보수지침 등 각종 규정이 존재한다.

코레일도 지난 2018년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이듬해 드러나 경영평가 수정을 거쳐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최대 11.25%포인트 줄어든 바 있다. 관련 임원의 성과급은 기존 50%가 환수됐다.

정부는 합동조사단 발표 결과가 오는 11일 발표됨에 따라 당초 10일 열기로 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1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응 방안이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회의를 연기하기로 한 이유로 "합동조사단이 발표하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그에 대한 대책을 안건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