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되면서 누가 남 신경쓰냐" 자영업자의 눈물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17개 자영업 단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간단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사진=뉴스1

"(정부는)영업시간 제한·금지를 시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울먹)"(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

17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COVID-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 파티룸 로망플뢰브에서'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장소는 2019년 문을 열었지만 지난해 영업금지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와 노래·PC방·카페 등 영업제한·금지 등에 따른 주요피해 업종 단체 9곳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했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맹비난했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에선 손실보상 기준을 두고 지난해 피해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부의)행정명령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걸 보상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벼랑 끝에 내몰린 방역지침에 불만의 목소리도 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처음에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책임과 의무만 커지고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 희생은 필수고 보상은 선택이냐"고 말했다.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형평성 문제도 재차 논의됐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 회장은 "식당은 끼니라서 되고, 커피는 기호식품이라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자영업자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오후 7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사실상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카페에서 지난해 매출이 72%나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해 추가경정(추경)을 통한 19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석 회장은 "두텁고 넓은 업종에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 임대료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물타기식이라 굉장히 불만족"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법제화하고 나아가 재난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의당은 임대료 등 고정비는 전액보장하고, 매출변동에 따른 보상규모를 추후 논의하는 방안을 내놨다.

심 의원은 "명백하고 광범위한 피해지원이 보장이 돼야 한다. 소위 '찔끔 지원'해서는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가가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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