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활용 신중해야"…'재난지원금 재원' 경고한 예정처

"고용보험기금서 6592억 활용…사회보험 성격 강해 건전성 관리 필요"

국채 금리 상승압력…이자 지급기간 설정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불황을 겪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패션타운 상가의 지난달 19일 모습. 코로나19 여파로 패션잡화로 상징되는 동대문 상가도 비어가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동대문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0.8%로 조사됐다. 동대문 상권 공실률은 2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상승 중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채석 기자] 사회보험 성격이 강한 고용보험기금을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 등 추세를 감안해 이자 상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각종 기금에서 약 1조7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발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1차 추경안)의 재원으로 각종 기금(1조6795억원)을 활용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고용보험기금만 6592억원이 투입된다. 주택도시기금(1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75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700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500억원) 등은 여유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고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추경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문제는 다른 사업성 기금과는 달리 고용보험기금은 미래 급여(보험금)로 지출해야 할 예비 재원이라는 점이다. 예정처는 고용보험기금이 2018년 결산부터 총수입·총지출 기준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음에도 ▲2017년 2202억원 ▲2018년 3126억원 ▲2019년 1조2923억원 ▲2020년 1조4752억원 등 매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2021년 본예산 기준 4000억원 적자 상태이고, 1차 추경으로 적자 폭이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기금 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신규 발행 국고채 이자 지급 기간 설정과 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행된 국공채의 이자 역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출로 상환되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28%로, 최종 호가 기준으로는 2019년 3월7일(2.005%)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2%를 웃돌았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적용됐던 2.4%의 금리를 이자 산출에 적용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아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 기대 및 미 국채금리 상승 등 상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으로 증가되는 국고채 신규 발행을 장기물로 발행할 경우 장기 국고채 금리 상방 요인이 국채 발행 표면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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