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익표 “투기 광범위하면 신도시 지정 취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당시 LH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비리는 인지했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변 장관에 대해 “현재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과거 사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성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해서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추후에 비리와 관련돼 (변 장관이) 연루됐거나 또는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장은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다”면서도 “1차 조사에 의해서 (비리를)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지 않냐는 판단”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수사를 검경 수사권 분리의 모범 사례로 해봐라, 제대로 된 유기적 협력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달라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부탁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에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지만 야당에선 신도시 투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의 수사력을 왜 활용하지 않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 시점을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또 전(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페이스북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옛일을 떠올리며 ‘당시 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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