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권자들 "부동산 정책 공약이 선거 변수"
여성의날 기념식에 모인 서울시장 후보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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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 유권자들 상당수는 이번 서울 시장 선거가 사실상 '부동산 선거'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8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 공약'(35.2%)이란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 지지도'(17.3%), '야권 후보 단일화'(13.0%), '코로나 방역 상황'(13.0%)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전직 시장 성희롱 사건'(6.6%), '4차 재난지원금 지급'(3.2%)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료=중앙일보·입소스 조사, 3월 5~6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유선 14.9%, 무선 85.1%),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 불신
배경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커진 불신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부동산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불만이고,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불만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4%를 기록한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1%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40%가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을 꼽았고,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등 순이었습니다.
[자료=한국갤럽 조사, 3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후보들 공약은 공급 중심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앞다퉈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만 가구,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6만 가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5년 내'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박 후보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해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는 등 공공 위주의 공급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년 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5년 내에는 사업을 착수하거나 부지를 확보하는 정도"라며 "2~3년 만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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