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이민걸·이규진 등 선고 23일로 연기

선고기일 두 번째 연기... 추가 시간 필요하다는 입장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018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선고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예정된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이 연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예정돼있던 1심 선고를 오는 1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기록 검토 및 판결서를 작성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연기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의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 선고기일을 한 차례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는 등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고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적이 재판 활용과 결부돼, 재판이 사법부 조직 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에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판사들 가운데 첫 징역형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사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14명 중 6명이 무죄를 받았고, 이들 중 3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만한 마음과 사상에 젖어 놓쳐버린 일이 후회스럽다. 계속 반성하고 견제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대법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이 부적절한 게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실장 등은 통진당 사건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한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통진당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 한정위원 취지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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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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