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LH 직원투기,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토지 투기 행위에 대해 비리를 파헤쳐 '패가망신'을 시켜야한다며 날선 입장을 보였다.

8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인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정 총리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 지침을 지시했다. 우선 이 주안에 나올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으로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를 비롯한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정부합동조사단'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다. 이에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와 같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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