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난타전 예고…단일화 논의 난항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형 현금살포가 아니냐는 비판을 이어가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 사각지대 없앤다는 與, 증액 가능성도…野 '매표형 현금살포' 비판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농어업·화훼·버스 등 피해 업계를 상세하게 거론하며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20조원으로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졸속추경'이라고 규정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내지 못했고, 2021년도 본예산 558조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사기 위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추경으로 년간 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나며, 국가부채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 정부 들어 나라빚이 약 340조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비율도 53%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해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국민의힘은 17개 기관, 83개에 달하는 추경 세부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자리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하겠다"며 "이 재원을 활용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 좌측부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사진=뉴스핌DB] 2021.03.07 taehun02@newspim.com

◆ 여야, 서울시장 보선 '단일화' 논의 본격화…토론 방식·기호 문제 이견

여야는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에 들어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7일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후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 논의는 일정과 방식에 의견이 갈리며 좀처럼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화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다는 입장이다. 특히 높은 대중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 후보를 중심으로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최소 세 차례 양자 토론을 걸쳐 마지막까지 단일화 이휴를 끌고가야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야권 단일화 논의는 한층 더 치열하다. 양측 후보는 지난 4일 직접 통화를 하며 조만간 회동하자는 약속을 했다. 아울러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야권 단일 후보 선출 시기는 양측 모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본후보 등록날인 18일 이전, 17일에 단일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양측이 다른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단일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1년 박영선·박원순 단일화 모델을 제시하며 시민참여경선, 여론조사, 시민토론평가단 등을 활용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가 최선"이라며 사실상 시민 직접 참여 경선에 반대입장을 냈다.

아울러 후보 등록 기호 번호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만약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 기호 2번(국민의힘)을 달지, 기호 4번(국민의당)을 달지의 문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와 오세훈 후보까지 모두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조직력과 선거자금 등을 감안해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지난 2011년 박원순 후보가 '기호 10번'을 달고 출마해 당선됐음을 연일 강조하며, 기호 2번을 달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양측 모두 단일화 협상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은 마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실무협상 논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당 지도부와 오세훈 후보 등과 심도있는 논의 후 (실무협상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 역시 "국민의힘 실무협상단 구성을 보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며 "실무협상단에 현직 의원이 포함돼 있으면, 우리도 그에 맞는 인물을 실무협상단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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