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정부, LH 땅투기 의혹 대응방안 집중논의

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최근 ‘영끌’, ‘빚투’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도 유심히 살펴본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검토한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사후 재발방지책을 설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정례적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오는 10일 진행되지만, LH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는 주말에 별도의 관계장관회의를 마련했다. 투기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아파트 신고가 계약 취소를 통한 실거래가 왜곡 행위,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월간 재정동향(1월 기준)을 발표한다. 재정동향에선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10일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1월에는 전셋값 상승, 주식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가까이 늘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증시 부진과 함께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전체 가계대출 추이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그 다음날에 한은은 최근 통화·금융 상황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문제를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한시적 완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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