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3월 말 지급? 野 "추경 예산안 돋보기 심사 예고"

추경 예산 10조원 적자국채 발행 예정

4일 예산안 국회 제출…민주당, 이달 말 지급 예정

野 "국회, 청와대·정부 하청 기업 아니다"

선거 겨냥해 지급 서두르면 국민 도리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3월 말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이 돋보기 심사를 예고해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국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편성된 코로나19 피해지원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다. 이 중 기정 예산 4조5000억원은 제외하고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정부가 해당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 회의를 열어 신속히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지급이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보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마련된 재난지원금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해 마련된 졸속 추경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4차 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보궐선거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서 재지급을 급히 지급했다고 하는데 정부 예산이라는 건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돈을 풀더라도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며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를 찾아 회의 시작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예결위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 들어서만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여년 간 보다 더 크게 늘어났으며 국가부채비율도 50%를 훌쩍 넘어 약 53%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이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 한 달 반동안 당정 협의하고 국회 온 것인데 저희는 이제부터 자료 받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일정과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심사와는 관련 없고 선거 겨냥해 일정 서두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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